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정부/평가/긍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= 사회보험제도(4대사회보험) 완성 ==== [[박정희 정부]]의 [[국민건강보험|의료보험]], 1987-88년도의 국민연금 제도와 1990년대의 실업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고 수정해, 현대식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완성했다. 기타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각각 1999년, 1998년, 2000년에 개편하여 일반개인도 보험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고, 이들을 모두 아울러 4대 보험으로 개편하였다. 시간이 흘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허점이 드러나고 오래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[*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 대한민국 정부에 상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.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. 이 때문에 현재 산별노조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.], 사회보험제도가 계속 수정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 때 만들어진 4대 사회보험의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. 단, 의료보험 및 [[국민연금]] 제도와 [[실업급여]]는 [[조순]], [[김종인]]으로 대표되는 [[케인즈 학파|케인지언]]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한 [[노태우 정부]] 시기에 갖춰진 내용들을, 다시 세부 조정으로[* 연금 개념은 [[노태우 정부]] 시절에 선구적으로 도입되고, [[국민의 정부]] 시기부터 이 단어가 공공연히 쓰이기 시작한다. 그리고 [[1997년 외환 위기]]로 1997~99년의 3년 동안 실업자가 급증하면서, 실업급여 부문은 정부 및 국회에서 제1의 화두로 다루어진다.] 보완한 성격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. 그리고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개편한 공무원 연금을 견제하지 못하여, 국민연금과 교원, 공무원연금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만들었다는 점은 비판받는 요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